문서보기 - 조심 2020서7816, 202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7816, 2020. 12. 21.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