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3225, 2020.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0지3225, 2020. 12. 11.

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