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200, 2005. 7. 22.
문서번호 국심 2004관0200, 2005. 7. 22.
이건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