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05, 2020.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05, 2020. 12. 14.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