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869,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인2869, 2020. 12. 7.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