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399,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서7399, 2020. 12. 7.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