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844, 2020.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2844, 2020. 12. 7.  [소액]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