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지3812,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19지3812, 2020. 12.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