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941, 2020.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0서7941, 2020. 12. 15.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