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7752, 2020.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0부7752, 2020. 12. 15.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