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88, 2005. 7. 19.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88, 2005. 7. 19.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