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14,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14, 2020. 12. 7.
이 사건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