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426, 202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0서1426, 2020. 1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 공제한도적용 규정이 위헌ㆍ부당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