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740, 2020.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9중3740, 2020. 12. 14.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받은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