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16,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16, 2020. 12. 7.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