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41,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41, 2020. 12. 7.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