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87,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87, 2020. 12. 7.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