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46, 2020. 12. 4.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46, 2020. 12. 4.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