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920, 2020.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0중7920, 2020. 12. 14.
쟁점규정은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