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580,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20인2580, 2020. 12. 2.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