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624, 202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0서2624, 2020. 11. 11.
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사실상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