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608, 2020. 12. 1.
문서번호 조심 2020서2608, 2020. 12. 1.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