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78, 2005. 6. 10.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78, 2005. 6. 1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