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171, 2020.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전4171, 2020. 11. 30.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