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405, 2020. 12. 9.
문서번호 조심 2020서7405, 2020. 12. 9.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