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73, 2005. 9. 13.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73, 2005. 9. 13.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