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70, 2006. 7. 7.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70, 2006. 7. 7.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