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290, 2010.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290, 2010. 6. 29.  [소액]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