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61, 2005. 8. 29.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61, 2005. 8. 29.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