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서1150, 2020.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서1150, 2020. 12. 7.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