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159, 2020. 12. 8.

문서번호 조심 2020부0159, 2020. 12. 8.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