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416, 2020. 12. 8.

문서번호 조심 2020중7416, 2020. 12. 8.

다주택 보유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