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서3829, 2020.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3829, 2020. 11. 25.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