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70,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70, 2020. 12. 2.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