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866, 2020. 12. 1.
문서번호 조심 2020부0866, 2020. 12. 1.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