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29, 2006. 5. 8.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29, 2006. 5. 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