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612, 2020. 12. 4.
문서번호 조심 2020중0612, 2020. 12. 4.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