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7386, 2020. 12. 2.
문서번호 조심 2020전7386, 2020. 12. 2.
쟁점건물의 인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