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27, 2005. 6. 23.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27, 2005. 6. 23.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