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88, 2020. 12. 1.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88, 2020. 12. 1.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