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2137, 202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구2137, 2020. 11. 23.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