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03, 2020.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03, 2020. 11. 2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쟁점수수료가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