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0874, 2020. 11. 20.

문서번호 조심 2020광0874, 2020. 11. 20.

쟁점금액①ㆍ② 상당액을 가공의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