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7763, 2020. 11. 26.
문서번호 조심 2020인7763, 2020. 11. 2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