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20, 2020.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20, 2020. 10. 16.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