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조합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수취한 공제료 중에서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남은 쟁점반환공제료를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으로,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 아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45, 2020.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45, 2020. 11. 17.

조합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수취한 공제료 중에서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남은 쟁점반환공제료를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으로,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 아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