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799, 2020.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0서7799, 2020. 11. 1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