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647, 2020.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0중0647, 2020. 11. 18.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