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808, 2020.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0인2808, 2020. 11. 10.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