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 및 유지현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중1680, 2020. 11. 12.

문서번호 조심 2020중1680, 2020. 11. 12.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 및 유지현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1. 12.